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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중기·소상공인도 법인세 분납"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도 법인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현행 법인세법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만 납부기한 1∼2개월 이후로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분할납부 혜택을 누리지 못해 일시납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일시적 자금 지원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추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 운용 지원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d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2 14: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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