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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 급물살 타나

"위원 구성은 중립적 인사 7인·조사방식은 숙의형 조사"
최영태 권익위원장 최종 제안에 광주시·시민모임 수용 가능성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숙의조사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선정된 중립적 인사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은 12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광주시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측에 공론화 추진을 위한 최종 제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7차에 걸쳐 광주시,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했지만 공론화 방식과 위원 구성에 대한 견해차로 공론화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맡은 시민권익위원장으로서 양측에 최종 제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제안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이미 선정된 중립적 인사 7인으로 하고 공론화 방식은 숙의형 조사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중립적 인사로 공론화원회를 구성하자는 광주시의 주장과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요구한 시민모임 측 주장을 각각 1개씩 수용한 것이다.

또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오는 11월 10일까지 광주시장에게 권고한다'고 지하철 건설 여부와 방식 결정 시기를 못 박고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를 양측이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

최 위원장은 앞으로 2개월 정도로 시기를 정한 것은 공론화 설계와 홍보 등에 1개월, 여론조사부터 최종 숙의조사까지 1개월 등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론화를 추진한 경우 여론조사부터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신고리 원전의 경우 50일, 대입제도 경우 40일 걸렸는데, 광주 도시철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양측이 오는 13일까지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제안이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공론화를 바로 중단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같은 최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광주시는 검토를 거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시민모임 측도 그동안 주장해온 숙의형조사 방식이 수용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성 방식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민모임의 갈등을 벗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그동안 7차례 모임에서 양측은 중립적인 인사 7명의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양측을 대변하는 각각 2명을 추가하느냐 여부를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시는 이미 구성된 중립적인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반면, 시민모임 측은 양측 논리를 대변할 위원이 각각 2명씩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13일까지 양측이 최 위원장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는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양측이 최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지지부진하던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론화 준비를 위한 설계작업, 시민에 대한 홍보, 공론화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여론조사, 배심원단 추출 등이 이어진다.

배심원단은 지역과 연령 지하철 찬반 등을 고려해 300여명을 선정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등 2주 정도 정보를 제공하고 11월 초 1박 2일 합숙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전달과 토론 등을 거쳐 투표로 지하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광주시가 숙의형 조사를 받아들이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가능성이 커졌다"며 "만일 한쪽이라도 제안을 거부하거나 제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권익위원회 손을 떠나 광주시장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2 14: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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