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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사무분담 결정에 일선 판사도 참여"…중앙지법 내규 제정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도입…수석·부장·단독·배석판사 고루 참여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사무분담 등 재판사무를 결정하는 과정에 소속 판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통상 법원의 재판사무 관련 사항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해 왔다. 이런 방식이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선 판사들까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주요 재판사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3명과 선출직 위원으로 각 내부 판사 회의에서 선출된 부장판사 3명, 단독판사 3명, 배석판사 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 전체판사회의가 심의할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안 작성 ▲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안 작성 ▲ 법관사무분담에 대한 변경안 작성이다.

내규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전체 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장에게는 설명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원장이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해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변경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작성한 사무분담안과 사무분담 변경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3월 19일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에서 법관 사무분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 준비위원회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하반기 전체 판사회의 등에서 토론을 거쳐 내규가 마련됐고, 이달 6∼7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제정됐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2 1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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