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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포함되나 관심집중…정부-서울시 '평행선'(종합)

서울시, 당정 설득에도 반대 완강…"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효과 의문"
서울 전체면적 25% 그린벨트…서울시 "투기열풍 확산 역효과 날 수도"
박원순 "정부 부동산정책 지지, 분명한 원칙 갖고 협력해 나갈 것"

그린벨트 (PG)
그린벨트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후속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것인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과열된 집값이 잡힐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진 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21일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해 며칠 사이에 양측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올 3월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13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kimsdoo@yna.co.kr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이 불러온 파장에 화들짝 놀라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겠다"며 몸을 낮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이 정부와 '협치'를 위해 지난 6월 영입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그린벨트 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부시장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에 입성해 정무기획비서관을 맡아왔다.

진 정무부시장은 "공급이 중요하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는 해제할 이유가 없고 그러기 위해 현재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철학의 문제"라며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는 박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고 그래서 서울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과 비교해 지방의 박탈감이 큰데,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방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앞선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세곡동, 수서동, 우면동, 내곡동 등) 아파트의 가격이 5~7년 만에 2~3배 이상 뛰어올랐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로또'가 됐고, '서울 집값 잡기'에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진 부시장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한다"며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대체할 수단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여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회동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설득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진 부시장은 "이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에서 그린벨트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연신 흘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경회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
한국환경회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국환경회의 임원 및 활동가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는 논거는 희박"하다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jeong@yna.co.kr

한편, 박 시장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예전부터 서울의 집값상승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1천100조가 넘는 시중 유동자금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정책수단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4 18: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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