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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서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 허용' 입법 놓고 논란

"긴급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 VS "악용될 수 있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정부가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덴마크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16일 덴마크의 영어 매체인 '더 로컬'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경찰노조와 범죄예방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택 침입자를 막기 위한 경우 등 집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또 스토킹 피해를 당할 때나 전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구체적인 공격 위협에 직면한 경우 등에는 집 밖에서도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흑곰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추 스프레이 테스트[연합뉴스 자료사진]
흑곰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추 스프레이 테스트[연합뉴스 자료사진]

덴마크 법무부는 후추 스프레이 사용은 긴급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면서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에서 주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많은 경우에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안전과 안보에 대한 느낌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덴마크 경찰노조와 범죄예방위원회는 이미 올해 초에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후추 스프레이 사용이 허용되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죄예방위원회 측은 "주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하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면서 집안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경우 침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후추 스프레이를 빼앗아 집주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2016년 초에는 성폭력을 피하려고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 17세 소녀가 경찰에 기소될 처지에 직면해 논란이 됐었다.

후추 스프레이를 들고 경계 근무 중인 호주 경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추 스프레이를 들고 경계 근무 중인 호주 경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6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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