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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vs '국민성장'



'소득주도성장'
'국민성장'(가칭)
- 자율경제: 경제의 주체는 국민과 기업
- 공정배분: 일자리와 기회의 공정
경제
성장론
소득 → 소비 → 투자 → 생산
= 축소재생산 (악순환)
투자 → 생산 → 소득 → 소비 → 투자
= 확대재생산 (선순환)
경제
운용 방식
정부주도 / 정부중심 → 보조금, 세금 ↑
(국가주의)
민간주도 / 국민중심 → 생산성과 경쟁력 ↑
시장 內 자율 배분 강화
(자율주의)
성장 동력 국민 소득 국민(개인과 기업)의 역량
현상 - 일자리 개수 채우기
(공무원 늘리기 / 낮은 퀄리티)
- 기존 일자리 퀄리티 업
+ 새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국민觀 규제·감독·보호·관리 대상 자율·창의·혁신·발전의 주체
정부의 역할 Director (감독)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
- 세금 직접 지원
- 과잉성장 된 이익집단 보호
⇨ 국민의 삶과 시장에 직접 개입
Catalyst (촉진자)
- 성장의 사다리 구축
- 공정한 기회 제공
- 사회 안전망 강화
⇨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정책 기조 - 소극적 규제 완화, 시장 불신
- 기업 옥죄기 : 규제 강화
- 산업정책 부실
- 이익집단에 영합
- 저소득층의 정부 보조금 의존 강화
: 포퓰리즘
- 적극적 규제완화
- 시장 거래의 공정성 강화
- R&D 투자 활성화
- 인적자원 육성 : 평생교육체계 구축
- 산업구조 고도화 : 한국경제의
디지털화
- 공정분배·지속혁신의 장애물 제거
(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및 노동개혁 등)

※자료제공 =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6 13: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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