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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트럼프 종전선언 동참해야…北비핵화 협상과 분리필요"

AFP 인터뷰서 "종전선언 지지 대가로 北포병부대 후퇴 등 구체적 대가 요구해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협상을 비핵화 이슈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석좌는 이날 보도된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남북한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아마도 남북한의 종전선언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다른 세 당사자는 평화선언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위해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 지지는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포기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요구로부터 한 발 물러선다는 의미지만,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구체적인 것을 고수해야 한다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차 석좌는 "그들은 평화선언과 제재 해제가 먼저 이뤄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원한다"면서 "우리는 두 협상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아직 진정한 비핵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짐은 없다는 것이 차 석좌의 진단이다.

그는 "우리는 핵시설 신고와 검증, 그리고 (비핵화)시간표를 원한다. 하지만 북한이 그것 중 어느 하나라도 하고 싶어한다는 징후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남북미 정상
남북미 정상[사진합성·일러스트]

따라서 남북한이 평화선언을 추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대가로 반드시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차 석좌는 조언했다.

북한이 서울을 쉽게 타격할 수 있는 접경지대에 집중 배치된 포병부대들을 뒤쪽으로 물리는 일도 그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우리가 평화선언을 한다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매우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들(남북 정상)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건 모두 내 아이디어이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해선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먼저 바라면서 아직까지 핵실험장 폐쇄와 같은 '대단치 않은 조치'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건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여전히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를 인용했다.

이어 "우리가 꽤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그건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왜냐면 난 북한이 그들의 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악조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는 고립된 나라의 지도자를 국제무대로 끌어올려 줄 힘을 가졌다는 점이라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

차 석좌는 "전에 김 위원장은 고립된 지도자로서 무시당했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가 다시 고립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고 할까?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6 15: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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