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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평양 남북정상회담, 비핵화·평화정착의 변곡점되길

(서울=연합뉴스) 18∼20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선발대가 육로로 평양을 찾았다. 오후에는 청와대가 공식 수행원 14명과 특별수행원인 각계 인사 52명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가 포함된 게 눈에 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당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치단체장 대표로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취임 후 첫 방북에 나선다. 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4·27, 5·26 판문점 회담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성공해야 한다.

성공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새로 찾아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한 것처럼 평양회담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면서 북미협상 교착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로 칭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북미교착의 원인"이라며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반응을 전하며 북미 간 절충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간 간극을 좁히고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쳐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남북 간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경협,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통합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판문점 선언의 분야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속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남북 경협, 인적·문화적 교류방안 등을 남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4차 남북정상회담 약속도 이뤄졌으면 한다.

북한은 이번에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협에 한층 강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서기는 어렵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 경협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한반도 '운전자' '촉진자'를 자임해온 문 대통령의 방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6 17: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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