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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여성근로자·영세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김학용,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현황 분석'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이 올해 초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여성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3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출퇴근 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생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산재 처리 건수는 총 2천726건으로, 이중 승인된 건수는 2천508건(92.0%)이었다.

이는 2015년 807건, 2016년 621건, 2017년 684건 등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로, 올해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이를 산재로 인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출퇴근 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2천726건 중 1천778건(65.2%)이 출근 중 발생한 재해로, 이 중 1천650건(65.8%)이 승인을 받았다.

퇴근 중 재해는 총 941건(34.5%)으로 이 중 852건(34.0%)이 재해 승인을 받았다.

교통수단별로 보면 도보에 의한 사고가 1천48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승용차 558건(20.5%), 오토바이 241건(8.8%), 자전거 200건(7.3%)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757건(27.8%)으로 출퇴근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2건(17.7%)이 발생해 영세사업장이 전체 출퇴근 발생 재해의 절반가량(1천239건, 45.5%)을 차지했다.

이는 1천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 423명(15.5%)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43.9%)보다 여성(56.1%)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비율이 높았다.

김 위원장은 "여성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가 여전히 높은 만큼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회의 주재하는 김학용 환노위원장
회의 주재하는 김학용 환노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9.20
mtkht@yna.co.kr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23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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