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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SNS 유해정보 71만건…도박 인스타, 음란 텀블러·트위터

네이버, 불법식의약품·권리침해 최다
윤상직 의원 "건전한 인터넷 환경 위해 수사기관 등과 공조 필요"

모바일 SNS (PG)
모바일 SNS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가 70만건을 넘었다.

도박 정보는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았고 성매매·음란 정보는 텀블러에 최다 게시되는 등 해외 사이트에 유해정보가 집중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4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시정 요구한 사례는 71만1천434건에 달했다.

지난 8월 27일 기준 61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사전 차단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불법·유해정보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6년 20만1천791건에서 작년 8만4천872건으로 줄었지만, 올 1~7월에는 14만3천136건으로 작년 한 해보다 67%나 많았다.

5년간 시정요구 사례 중 접속차단이 54만9천9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12만3천4154건), 이용했지(3만6천137건) 순이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694건이었다.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에선 미국 야후의 SNS인 '텀블러'가 11만9천205건으로 전체 24만9천85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또 다른 미국계 트위터가 4만3천857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카카오(다음) 2만7천887건, 네이버 2만3천620건 순이었다.

위반내용을 보면 성매매·음란 건수는 텀블러가 11만8천539건(67%)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트위터가 3만2천266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박은 페이스북 계열 인스타그램이 6천263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 불법 명의거래·금융 등 기타법령위반에서 2만3천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천927건(41%), 권리침해 1천608건(54%) 등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수사기관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공조·협약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의하는 윤상직 의원
질의하는 윤상직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표] 2014~2018.7 주요 10개 사이트 시정요구 내역

(단위: 건)

사업자 위반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7. 합계
네이버 도박 207 5 1 7 2 222
불법 식・의약품 229 649 3,500 2,140 1,409 7,927
성매매・음란 577 319 106 32 337 1,371
권리침해 69 1,455 57 18 9 1,608
기타 법령 위반 3,784 3,677 2,373 579 2,079 12,492
4,866 6,105 6,037 2,776 3,836 23,620
카카오 도박 1,398 - 2 1 9 1,410
불법 식・의약품 746 156 380 94 191 1,567
성매매・음란 4,465 5,635 2,298 269 1,521 14,188
권리침해 31 90 33 6 5 165
기타 법령 위반 2,141 2,136 1,793 1,143 3,344 10,557
8,781 8,017 4,506 1,513 5,070 27,887
줌인터넷 도박 11 - 969 - - 980
불법 식・의약품 123 6 27 30 31 217
성매매・음란 335 60 9 8 8 420
권리침해 21 - - - - 21
기타 법령 위반 98 164 13 8 1 284
588 230 1,018 46 40 1,922
구글 도박 2,282 1,367 48 16 11 3,724
불법 식・의약품 125 121 1,706 633 743 3,328
성매매・음란 1,517 657 1,199 520 1,139 5,032
권리침해 219 46 57 47 45 414
기타 법령 위반 775 950 2,014 731 661 5,131
4,918 3,141 5,024 1,947 2,599 17,629
페이스북 도박 2 27 1,748 - - 1,777
불법 식・의약품 3 6 37 23 822 891
성매매・음란 48 36 27 5 14 130
권리침해 5 5 9 3 7 29
기타 법령 위반 7 38 26 2 22 95
65 112 1,847 33 865 2,922
아프리카TV 도박 55 44 4 - - 103
성매매・음란 - 1 - - - 1
기타 법령 위반 - 18 30 6 - 54
55 63 34 6 0 158
텀블러 도박 - - - - 2 2
불법 식・의약품 - - 33 47 187 267
성매매・음란 780 9,477 47,480 22,468 38,334 118,539
권리침해 2 27 133 74 138 374
기타 법령 위반 1 3 11 5 3 23
783 9,507 47,657 22,594 38,664 119,205
인스타그램 도박 - - 6,263 - - 6,263
불법 식・의약품 - - 18 24 44 86
성매매・음란 - 9 13 12 17 51
권리침해 - 2 6 2 1 11
기타 법령 위반 4 2 2 14 7 29
4 13 6,302 52 69 6,440
FC2 도박 18 17 - - - 35
불법 식・의약품 - 1 4 1 4 10
성매매・음란 1,698 1,293 1,400 445 254 5,090
권리침해 61 81 39 13 87 281
기타 법령 위반 6 12 7 1 3 29
1,783 1,404 1,450 460 348 5,445
트위터 도박 1,348 165 2,475 2 - 3,990
불법 식・의약품 78 114 126 341 4,290 4,949
성매매・음란 9,839 10,165 6,853 1,771 3,638 32,266
권리침해 44 6 6 1 15 72
기타 법령 위반 187 152 329 392 1,520 2,580
11,496 10,602 9,789 2,507 9,463 43,857

(자료: 방심위, 윤상직 의원실)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05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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