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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원하는 교장 뽑겠다더니…공모심사위원 62% 교장·공무원

외부위원조차 41.6%가 전·현직 교장·공무원…'교육청 영향권 안'
위원명단은 '꼼수'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7개 시·도 교육청 교장공모 심사위원 61%가 전·현직 교장·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승진코스'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장을 뽑겠다는 공모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하반기 교장공모를 시행한 초·중·고등학교는 163개교다. 공모유형은 초빙형이 92개교, 내부형이 67개교, 개방형이 4개교였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가 가능하다. 내부형 일부(B형)와 개방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교육경력이 있다면 응모할 수 있다.

교장공모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학교별로 구성되는 1차 심사위가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해 교육청(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위에 넘기면 2차 심사위가 2명을 추려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교육감은 1차와 2차 심사결과를 모두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2차 심사위가 합격자를 결정할 순 없지만, 특정인을 탈락시킬 수 있는 구조다.

1차 심사위는 위원의 40~50%는 학부모, 30~40%는 교원, 10~30%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2차 심사위는 '외부인사를 50%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 외에는 제한이 없다.

지난 9월 1일로 임용된 공모교장을 선발한 17개 시·도 교육청 2차 심사위에는 총 47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은 160명(33.7%)이고 외부위원은 315명(66.3%)이다.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된 이유는 교육청이 특정인을 낙점해두고 심사를 요식으로 진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외부시각으로 '참신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하지만 현재 외부위원 구성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위원 가운데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사는 131명으로 41.6%나 된다. 학부모·지역주민은 100명에 그친다. 나머지는 대학교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사실상 내부인사를 외부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외부위원으로 분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웃 전북도교육청 부장급 공무원을 외부인사로 앉히기도 했다.

전체 위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1.7%(293명)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감·교사로 '교육청 영향권 안' 사람이었다.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 탓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도봉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 교장공모 심사 과정에서 1차 심사 1순위 후보가 2차 심사에서 탈락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2차 심사 1순위가 두 학교 교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청이 '제 식구 밀어주기'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결국 두 학교는 내년 다시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9월 1일자 임용 공모교장을 선발한 학교 가운데 이처럼 1차와 2차 심사 순위가 바뀐 곳은 총 13개교였다.

교육청들은 심사위원 명단을 숨기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면서 심사위원 명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일부 교육청은 심사위원이 내부위원인지 외부위원인지만 간략히 표기한 명단만 공개하는 꼼수를 부렸다. 교육청들은 심사위원이 알려지면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린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외부위원 박○○' 식으로 된 명단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예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교사 포함)' 등 심사위원 구성비만 밝혔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4 07: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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