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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협상 타결임박] ③합의후 '미래관계' 놓고 또 격돌할듯

11월 EU 정상회의서 미래관계 큰틀에 관한 정치적 선언 전망
이후 2020년말 전환기간 내 FTA 포함한 구체적 내용 합의 시도

EU·영국, 브렉시트 탈퇴 협정 합의 임박 (PG)
EU·영국, 브렉시트 탈퇴 협정 합의 임박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Brexit)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남은 협상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영국은 EU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와 탈퇴 후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EU는 그러나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이 충분히 진전된 이후에 미래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섰고, 결국 양측은 EU 측 주장에 따라 탈퇴협정에 관해 우선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양측은 탈퇴에 관한 주요 의제에 의견접근을 이뤘고, 이를 토대로 20페이지 분량의 탈퇴 협정 초안을 만들었다.

이중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미합의 사항 중 합의에 걸림돌이 될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을 지나는 차량 [AFP=연합뉴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을 지나는 차량 [AFP=연합뉴스]

문제는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에 관한 합의다.

양측이 아일랜드 국경문제 때문에 탈퇴협정에 주력하면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은 제대로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다.

일단 영국과 EU가 오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전후로 아일랜드 국경문제 합의에 이르면 이후 탈퇴 협상 관련 다른 쟁점에 차례대로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도 나서게 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양측은 11월로 예정된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미래관계 협정의 큰 윤곽에 관한 정치적 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협상은 브렉시트 이후 2020년 말까지 설정된 전환(이행)기간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퇴협정과 미래관계의 큰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면 이후 양측은 각각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게 된다.

이런가운데 미래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은 양측 간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탈퇴협정 협상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backstop)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말 그대로 '안전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영국과 EU가 별도 미래관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전환기간 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환기간 동안 계속해서 미래관계, 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영국 정부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이른바 '체커스 계획'에 기반을 둔 무역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체커스 계획'은 상품 분야는 영국을 EU와 공통의 규정(common rule book)을 적용하는 자유무역지대화 하고,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는 산업별로 각기 다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즉 영국은 상품 분야에서는 EU와 공통의 규정을 만들어 이를 따르되, 영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갖춰 자율성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EU는 영국이 선별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려 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공식 EU 정상회의서 홀로 선 메이 英총리
비공식 EU 정상회의서 홀로 선 메이 英총리 (잘츠부르크 A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운데 빨간 상의)가 9월 20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비공식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마친 뒤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고 홀로 서서 뒤를 바라보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협상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이번 EU 정상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lkm@yna.co.kr

EU는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이른바 '캐나다 플러스' 모델을 원하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달 초 "EU는 '캐나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합의에 열려 있다"면서 "이는 캐나다와의 협정에 비해 통상이나 안보, 대외정책 협력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모델의 경우 상품의 자유무역은 확보되지만 비관세장벽이 형성될 수 있다. 서비스 교역에서도 금융시장 접근성이 현재보다 제한된다.

EU-노르웨이 간 체결한 유럽경제지역(EEA) 모델의 경우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형태로 영국은 계속 EU 분담금을 내지만 EU 정책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돈만 내고 EU 정책결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영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결국 영국과 EU는 현재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보다는 낮지만 EU-캐나다 간 FTA 보다는 높은 수준 '어딘가'에서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4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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