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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협상 타결임박] ①17일 EU 정상회의가 분수령

아일랜드 국경문제 의견 접근…영국, EU 관세동맹 잔류로 돌파구
내부 반발 극복이 최대 과제…11월 정상회의 때 최종합의 가능성

(브뤼셀·런던=연합뉴스) 김병수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한을 5개월여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졌던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협상이 급진전을 이루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14일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주에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최대쟁점이었던,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국경문제 해결책에 의견 접근을 이뤘고, 주말과 일요일에도 접촉을 이어가면서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AP 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이 전했다.

이 같은 막판 조율 작업에서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면 이르면 오는 15일 잠정합의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PG)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귄터 외팅거 집행위원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최대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한 뒤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면서 "(돌파구가) 다음 주에는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필립 해몬드 영국 재무장관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최근 10일간 (브렉시트협상에서) 계측할만한 변화가 진행됐다"고 말해 브렉시트협상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당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밝힌 뒤 "다음 주 EU 정상회의에서 가능하다면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다음 주에 중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많은 것이 향후 며칠간 협상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양측간 협상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해 영국이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함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당초 EU와 영국은 오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에 합의하면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에 대해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기자회견장 도착한 EU·英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자회견장 도착한 EU·英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영국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사실상의 국경이 생기게 돼 영국 영토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문제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메이 총리는 대안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년 3월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정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협상에 정통한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EU와 영국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협상 결과물을 오는 17, 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주말에 이어 일요일에도 접촉하고 있으며 여기서 진전이 확인되면 영국 측 수석대표인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이 15일 브뤼셀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17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협상에서 결정적인 진전이 있음을 선언하고, 브렉시트협상과 양측간 미래관계에 대한 제안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11월에 임시 EU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12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타결책을 찾아야 하고 또 찾을 것으로 본다"면서 "내주(17, 18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와 오는 11월 예상되는 임시 EU 정상회의 사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협상의 발목을 잡아왔던 주요쟁점에 대해 EU와 영국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최종 타결까지 여전히 고비는 남아 있다.

EU 정상회의 진행 모습 [EU 홈페이지 캡처]
EU 정상회의 진행 모습 [EU 홈페이지 캡처]

우선 영국의 메이 총리 입장에선 'EU 관세동맹 잔류방안'이나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과 같은 조치에 대한 내부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벌써 이 같은 의견접근에 반발해 내각에서 몇몇 장관들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U 측에서도 반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EU 내부에선 영국에 이은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과실 따먹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오는 17, 18일 EU 정상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브렉시트협상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이어 영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30일 EU 측에 이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 규정에 따라 2년 시한의 협상을 발동시켰고, 그해 6월부터 양측은 협상에 착수했다.

양측은 1단계로 작년 12월 영국의 EU 탈퇴조건에 대해 대체로 합의한 뒤 이를 조약으로 조문화하기 위한 세부협상과 함께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관계를 비롯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측은 1단계 합의에서 영국이 EU 회원국 시절 약속한 재정분담금(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400억~450억 유로(52조~58조5천억 원)를 수년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하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를 방지해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상대측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드 보더'란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을 확인하거나 통관 절차를 밟도록 해 사람과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후 2단계 협상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관계를 논의하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부상해 진통을 겪었다.

상당 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최근 진전을 이룬 것은 내년 3월 EU를 자동 탈퇴하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은 물론 EU도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했고, 양측 의회 비준 일정을 고려해 협상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 반발 극복할까(PG)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 반발 극복할까(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사진출처 EPA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4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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