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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 롯데 골프장 조성사업 무산…시민공원 조성

롯데, 인천시 상대 골프장 조성계획 취소 소송서 패소

계양산
계양산[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롯데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2일 최종심에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4년 2월 1심, 2015년 7월 2심에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패소했다.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 폐지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함에 따라 결국 골프장 건설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을 고려해 계양산 목상동·방축동 일대 53만㎡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4 14: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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