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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초반 국정감사 기대 이하, 윽박도 감싸기도 없어져야

(서울=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 초반 사흘(10∼12일)이 끝났다. 15일부터 2주 차에 돌입하며 사실상 2라운드 국감이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공수를 바꿔 치르는 사실상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평가하기 이르지만, 최소한 초반 국감 활동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야는 각각 지난주 국감에서 서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국민 눈에도 그렇게 비쳤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자유한국당이 구태만 반복하며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 이슈화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만 치중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감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객관적인 자성은 여야에서 찾아볼 수 없다.

1년에 한 번뿐인 국감은 정부 정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며 필요한 것은 개선하도록 주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만 초반 사흘간의 국감은 합격점에 미치지 못했다.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다가 일각에서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는 등 보여주기식 국감 관행도 여전했고, 여야가 격돌해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는 등 일부 상임위 국감은 올해도 정쟁 양상으로 치달았다.

여당은 일방적인 청와대와 정부 편들기는 없었는지, 야당은 정치 공세성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에 충실했는지 중간점검 해 보기 바란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교육정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치공방만 여야가 벌일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5개월간의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것은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중반전에 돌입할 국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 부처나 피감기관 역시 국감만 넘기면 된다는 불성실한 태도가 남아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한다. 장관이 핵심 현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을 빚은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번복 논란과 같은 사태도 재발해선 안 될 일이다. 의원들의 윽박지르기 성 국감도 없어져야 할 구태이지만, 타당한 지적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피감기관의 태도가 있다면 국감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4 15: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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