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김중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의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3일 공청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 마련과 함께 방송산업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선정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이날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비롯 방송업계 안팎의 전문가 9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형태근, 송도균 위원 등 100여명이 참관했다.

   언론학자와 법학자, 유.무료 방송업계, 시민단체 등이 망라된 이날 패널진은 사업자 선정 및 심사기준과 관련, 의견의 수렴 및 쟁점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각자의 입장에 맞춰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다만 방통위가 앞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종편과 보도채널 순차 선정안에 대해선 형평성 등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본금.사업자 선정 등 화두" =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종편은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 많은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3천억원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정부가 선정 이후에도 이행계획을 초기 5년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회용 SBS 공보팀장도 "지상파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려면 무엇보다 콘텐츠 제작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며 "사업자 수는 적을수록 좋고 자본금 규모는 많을 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반면 초성운 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장은 "일정 액수를 충족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사업자 수와 관련 "정부가 이에 너무 큰 부담을 갖기보다 추후 매체들 간의 경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방송법의 규제 원리는 애초 자원의 희소성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사업자수 등 선정 문제는 전통적인 원리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또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정기준이 계량화, 점수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활성화ㆍ방송산업 선진화에 기여해야" = 종편 도입을 맞아 콘텐츠 활성화와 방송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또 방송규제와 진흥 정책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디지털화, 스마트TV 시대를 맞아 방송정책의 터닝포인트를 맞고 있다"며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경쟁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활성화의 정책 목표에 맞춰 종편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현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유료방송의 정상화 없이 종편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종편은 낮은 채널 번호 요구 등에 앞서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제작사를 대변한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는 "그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에도 불구, 독립제작사들의 양적인 팽창은 했지만, 질적 팽창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장화된 외주제작 표준 가이드라인을 다시 살리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회용 팀장은 "종편은 지금의 외주제작 환경과 (콘텐츠 제작비 확보를 가로막는) 협찬고지 관련 제도하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사업희망자들은 승인에 앞서 규제기관에 제도 정비를 강력히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석현 YMCA 방송통신팀장은 "지난 7월 여당이 강행처리한 방송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부작위소송 평결이 10월중 이뤄지는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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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3 18: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