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불평등이 사회불안ㆍ포퓰리즘 촉발"

서울 -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초반과 같은 수준이어서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경준 연구위원은 23일 시론 성격의 `KDI 포커스'에 게재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전후로 치솟고서 최근에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소득격차가 심할수록 계층 상승 이동이 줄어든다. 기회의 불평등으로 소수만 잘산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 포퓰리즘과 보호무역론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 중반에는 0.28이던 것이 2000년대 후반에는 0.31로 증가했다. 0∼1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北 "대남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위협

서울 - 북한이 23일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이날 통고를 통해 "이명박 쥐XX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혔다. 인민군은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특별행동의 시점을 `곧 개시'라고 적시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개시되면 3∼4분'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등과 같이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국지적 도발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소비자 권익침해 금융상품 대수술

서울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 원장은 23일 불합리한 약관 보완, 가격구조와 수수료 체계 개선, 정보제공 강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금융상품점검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변액보험 수익률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생기는 TF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상품들의 현황을 파악해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상품을 금감원 자체적으로 선별해 검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최시중 의혹'에 "법에 따라 처리돼야"

평창 -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검찰이 수사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원도 방문에 나선 박 위원장은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 방문에 앞서 기자들이 이번 의혹에 대해 견해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내 비박(非朴) 진영 대권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선후보 경선룰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의 룰(rule)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 경기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경기지사 등 일부 주자들은 경선에서 미국식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여성정책 시행계획'에 6조원 투입

서울 - 정부가 올해 `여성정책 시행계획'에 6조2천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대비 7천억여원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재취업지원, `2030 전담 취업설계사' 배치, 농촌지역 일자리 지원, 결혼이민여성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을 276개로 확대하고 군대나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도 시간제의 경우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종일제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여성권익보호를 위해 성범죄의 신상정보 열람권한을 미성년자까지, 우편고지 대상은 전국 5천800여곳의 교육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이통망 40배 향상…홀로그램 상용화

서울 - 오는 2020년에는 스마트폰에서 쏘아올린 선명한 입체영상을 전후좌우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입체영화 '아바타' 한편을 휴대전화로 내려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 3시간에서 3분으로 단축해주는 기가(Giga)급 이동통신망도 2020년 현실화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미래 IT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범부처 종합 연구개발(R&D)프로젝트인 '기가 코리아 전략'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기가 코리아 전략은 미래 기가급 무선환경에 필요한 장비, 부품, 서비스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청와대, 최시중 금품수수 일부 시인에 당혹감

서울 - 청와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이 또다시 터져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온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리 연루 의혹 당사자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며 지난 대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한 최 전 위원장이라는 데서 종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더군다나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일부 사용처를 2007년 대선의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선 자금 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정권 출범 과정에서 어느 기업으로부터도 돈을 받지 않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자부심'에도 크게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스마트폰 바코드로 현장서 결제하는 길 열렸다

서울 - 금융결제원(원장 송창헌)은 이달 24일부터 '바코드 계좌이체 결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바코드 계좌이체 결제서비스란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바코드를 내려받아 오프라인에서 제시하면 등록한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결제액이 빠져나가게 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바코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는 방식만 있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국내 21개 은행계좌와 17개 금융사의 CMA계좌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금액이 계좌에서 이체된다. 이용 대상 가맹점은 베니건스, 써브웨이, 와플킹 등 음식점뿐 아니라 교보문고, 에뛰드하우스, 잇츠스킨, 휘닉스파크까지 다양하다. 다음 달까지 롯데시네마, 피자헛 등에서도 바코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구의 날 맞아 다큐 '지구의 하루' 상영

유엔본부 - 2010년 10월 10일 하루 동안 전 세계 곳곳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지구의 하루'가 42번째 지구의 날인 22일(현지시간) 세계 각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날 유엔 총회와 160여개 국가에서 상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전문가와 일반인 등 모두 1만9천여명이 투입돼 세계 각지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상영시간은 총 105분이지만, 이 작품을 위해 촬영한 총 영상 분량은 3천 시간이 넘는다. 영상에선 북한이나 리비아처럼 접근이 어려운 국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구 각지의 일상과 관련한 관련한 '타임캡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문화 다양성과 환경 폐기물, 극심한 빈곤,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엔과 세계자연보호기금(WWF), 포드재단 등 다수의 비영리조직이 후원자로 참여했다.

■원자바오-메르켈 회담..中, EU내 獨 지위 인정

베이징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2일(독일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중국은 유럽연합(EU) 내에서 독일의 역할과 지위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新華通信)이 전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또 최근 중국과 독일의 협력 확대는 세계 금융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중국-EU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양국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독일기업의 투자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서부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바오는 유럽의 채무 위기는 유럽에 문제를 안겨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중국은 유럽의 통합을 지지하고 유럽의 미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23 1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