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윤금순 비례1번 당선자 사퇴

서울 - 통합진보당 윤금순 비례대표 1번 당선자는 4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의 조직 후보로서 비례대표 경선 사태에 대한 입장을 같이해 당선인으로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비례대표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파문으로 인해 당이 국민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을 매우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으로 당의 존립까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윤 당선자의 사퇴가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윤 당선자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출신으로 2005년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오른 바 있다. 전여농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당대표단 전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가장 무거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당이 새롭게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오늘 신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선출

서울 - 민주통합당은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4ㆍ11 총선 당선자들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19대 국회 1기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다. 이번 경선에는 박지원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유인태 이낙연 전병헌 등 비박(비박지원)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1차 경선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비박 후보들이 자신들 가운데 결선투표 진출자을 지원하기로 해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경선 초반 불거져 나온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이 불거지면서 초선 당선인 21명이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최대 쟁점이 됐던 만큼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감사원,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적발

서울 -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규정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 강북구 공무원 A씨는 2010년 2월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아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불문 경고'만 받고 다음해 승진까지 했다. 또 서울 노원구 공무원인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뒤 같은 해 12월 만취 운전(혈중알콜농도 0.113%)으로 면허가 취소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불문 경고에 그쳤다. 충청북도 모 학교법인의 C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인 회계통장에서 106차례에 걸쳐 모두 4천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병원비, 식사비 등에 사용했지만 법인은 횡령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 "납치됐다" 허위신고자에 첫 손해배상 소송

안양 - 경찰이 112센터 허위신고자에게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A(21)씨를 상대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천38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장에서 "A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의 시간외수당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가짜석유 팔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정지

서울 -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을 못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할 방침이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했다.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사업정지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 규모도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9일 검찰 조사

서울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오는 9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청장은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기동대를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족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관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들어 각국 언론인 닷새에 한 명꼴로 피살

브뤼셀ㆍ파리ㆍ유엔본부 -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닷새에 한 명꼴로 기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3일 발표했다. RSF는 이날 세계언론자유의날을 맞아 낸 성명을 통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각국에서 기자 21명, 블로거와 '시민기자' 6명이 피살당했다며 언론인에 대한 육체적 공격이 맹렬한 속도로 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아랍권 국가의 시위 진압과 다른 지역의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2012년 들어 4개월 동안 특히 기자들의 희생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는 이어져 3일에도 소말리아의 방송기자가 현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튀니지에선 TV 방송국 책임자가 신을 모독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페르세폴리스'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언론 매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옷장 문틈 어린이 안전사고 `비상'…골절 등 속출

서울 - 어린이들이 옷장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손가락, 발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늘어나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4월 말까지 옷장 끼임 사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10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옷장 손발 끼임 사고 접수는 2009년 25건, 2010년 34건, 2011년 40건, 2012년 4월 현재 1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유형은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찢어지는 사례가 98건(89.1%)으로 가장 많았다. 발가락 골절 또는 상처는 10건이었고 심지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도 2건 있었다. 일부 개방각이 큰 경첩은 문이 열렸을 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넓게 생겼다가 문이 완전히 닫히면 틈이 아예 없어지는 구조여서 중상자가 발생한다고 소비자원이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만 6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79.1%나 됐다. 어린이들이 호기심이 많고 폐쇄된 공간을 좋아하는 특성 때문이다.

■S&P, 일본 등급 강등 위험 경고

마닐라 - 일본은 채무 감축과 세제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3일 경고했다. S&P의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책임자 키멩 탄은 이날 로이터 회견에서 "(일본의) 정치적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일본의) 정책 분야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철회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이는 신용 등급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탄은 이어 "일본의 공공 채무가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것 역시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소비세) 개혁이 이뤄지면 소비가 둔화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성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선진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채무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재원 확대를 위해 소비세를 지금의 5%에서 2015년까지 10%로 높이려고 하지만 집권 연정이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

■日, 내일부터 42년 만에 원전 가동 '제로'

도쿄 - 일본이 1970년 이후 42년 만에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멈추는 '원전 제로' 상태를 앞두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원전 54기 중 유일하게 운전 중이던 홋카이도전력 도마리(泊) 원전 3호기(출력 91.2만㎾)가 5일 정기점검차 전력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도마리 3호기는 지난달 28일부터 조금씩 출력을 낮췄고, 5일 오후 5시께 원자로에 제어봉을 넣으면 오후 11시께 발전을 중단한다. 원전이 완전히 멈추는 시각은 6일 오전 2시께로 예상된다. 일본은 1966년부터 원전을 가동했고, 1970년 2기뿐이던 원전이 동시에 정기점검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원전 제로' 상태를 맞은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까지는 54기 중 37기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다. 사고 후 방사능 불안이 커진 탓에 정기점검을 끝낸 원전을 재가동하지 못해 가동 원전이 줄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04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