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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검시제도 맥 끊긴 건 일제 때문"

신간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에서는 드라마 주인공의 단골 직업으로 부검의가 등장할 정도로 전문적인 검시 제도가 갖춰져 있다.

실제로 국가가 법의병리 전문의를 법의관(ME·Medical Examiner)으로 임명해 변사한 모든 국민의 죽음을 직접 돌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1세대 법의학자로 꼽히는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는 신간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한국 검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쓴소리를 남겼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조선 시대부터 "민주적이고 매우 우수한 검시 제도"가 갖춰져 있었다.

특히 세종 당시에는 법의학 서적인 '무원록'에 따라 관리들이 반드시 현장에 나가 사인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정도로 체계적인 검시 제도가 구축됐다.

검시한 결과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지, 벼락에 맞아 죽었는지까지 구분되도록 42가지 사인으로 나뉘었으며, 최대 6번까지 재검시를 실시할 정도로 제도가 투명하게 운용됐다.

만약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부검을 허용했다면 조선 시대 법의학은 서양 의학을 능가했을 것이라고 저자는 분석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검시 제도의 명맥이 끊겼으며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게 저자의 지적.

일제는 1925년 4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법의학 교실을 만들었지만 한국인에게는 입실이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광복 후에는 미국식 의학 교육을 닥치는 대로 들여오게 되면서 전문적인 법의학자가 양성되지 못했다.

저자는 무엇보다 법의전문의를 시급히 양성해야 하며, 동시에 초동 수사 단계에서 검시 절차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시관이나 법의관이 사건 현장에서 수사관보다 먼저 현장 검증과 증거물 수집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

검사와 경찰관, 의사, 법원 등 네 갈래로 분산돼 있는 검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했다.

저자는 이밖에도 베테랑 법의학자로 현장을 누빈 경험을 토대로 '미드'(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실제 부검 사건도 생생하게 펼쳐놓는다.

글로세움. 256쪽. 1만4천800원.

newglas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09 0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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