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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페북 조사 이르면 이달 결론"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관련 "기업 규모 더 키워야"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페이스북 관련 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주시 중인 사안인만큼 오점 없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작년 봄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우회 접속 경로를 막아 두 회사 고객이 페이스북을 쓰기 어렵게 한 혐의로 현재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다.

IT(정보기술) 사업자가 고의로 사용자를 차별해 불편을 주는 행위는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속해 방통위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 데이터 이용량을 공개한다는 방통위의 계획에 대해 "데이터 소모량 차이를 측정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사업자들이 효율적인 앱을 개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 효력이 없어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면서 "지금보다 기업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케이블방송 권역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케이블TV는 지역성 등의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퇴색하고 있다"며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재송신과 관련해 "직접 수신을 하는 세대가 얼마나 있겠냐"며 "빠른 보급을 위해 방송사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얘기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3 17: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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