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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역사 2cm] '뿌리 깊은 법조비리' 원조는 3천여 년 전 이집트 재판관

송고시간2017/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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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충북 청주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부정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남녀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기억이 생생한데 법조비리가 또 불거진 것이다.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검은돈을 받은 사실이 들통 난 1998년부터 법조계 부패 사건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그때마다 사법당국이 고강도 자정 의지를 다짐했지만, 제도 개선이 미봉책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법조계 범죄는 너무 깊숙이 뿌리를 내려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조비리는 기원전 115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람세스 3세는 왕권 강화 일환으로 직업별 계급을 엄격히 구분하고 신전과 궁전 등도 잇달아 건립한다.

람세스 3세는 큰 외침을 3차례 격퇴하고서 국가 번영을 이룬 왕이다.

직업별 계급을 엄격히 구분하고 신전과 궁전 등도 잇달아 건립한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조처였다.

무역과 산업을 권장해 국가 경제력도 키운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무역선을 보내고 구리 광산과 금광도 개발한다.

람세스 3세는 승승장구하는 듯했으나 말년에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다.

관료주의 병폐와 경제난 때문이다.

왕 무덤을 짓던 인부들이 전부 일손을 놓아버린 일도 그 무렵에 생긴다.

식량 배급이 자주 늦어지자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

역사상 최초의 파업으로 기록된 사건이다.

왕을 제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람세스 3세 시절 파피루스 기록에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파피루스는 책을 만들 때 종이 대신 쓰는 갈대 식물이다.

파피루스는 영어 단어 Paper(종이)의 어원이다.

역모 발원지는 하렘(후궁 처소)이다.

경호·경비가 느슨한 잔치 때 왕을 죽이는 계획을 후궁이 꾸민다.

후궁은 친자를 왕위에 앉히려고 거사를 준비했다.

정부 관리와 군인도 가담한 역모는 사전에 들통나 피바람을 불러왔다.

주동자로 찍힌 37명이 처형되고 일부 가담자는 음독자살을 한다.

왕권을 노린 모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무덤을 파헤치고 묘비 이름은 지워버렸다.

내세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였다.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지는 와중에 법조비리가 적발된다.

역모에 연루된 하렘 여성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재판관들을 매수한 것이다.

해당 법관들은 귀와 코를 잘리는 형벌을 받는다.

법조비리를 엄단한 덕분인지 이후에는 유사 범죄가 거의 없었다.

정작 8천498km 떨어진 한국에서 3천 년 이상 지난 시점에 기승을 부린다.

법조계 부패 관행을 막으려면 조선 시대 사법제도도 참고할만하다.

뇌물 등을 받고 재판한 관리는 장형 100대를 맞고 공직에서 영구 퇴출당했다.

국가 경사 때 내리는 대사면을 받아도 복직이 안 된다.

판·검사 시절 비리로 법복을 벗고도 전관예우를 받는 현재와 너무 다르다.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도 조선 시대에는 훌륭하게 작동됐다.

검찰 격인 사헌부는 봐주기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언론기관인 사간원이 탄핵하면 의금부나 형조가 곧바로 재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사권 분산과 권력간 상호 감시가 사헌부 독주를 막은 것이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온고지신'은 학문탐구뿐 아니라 법조계 개혁에도 필요한 가르침이다.

had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1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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