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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명월관' 이름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송고시간2018/0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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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이라는 이름을 들어 보셨나요? '청풍명월(淸風明月)'에서 이름을 따온 명월관은 1909년경 현재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문을 연 유흥음식점이었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기생 이야기-일본강점기의 대중스타)

뛰어난 기생들이 모여든 명월관은 친일계 인사들과 장안의 명사들이 모여들어 일류 사교의 장이 됐습니다. 또한 3·1운동 이후에는 우국지사들의 연락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죠.(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기생 이야기-일본강점기의 대중스타)

원래의 명월관은 한국전쟁 시기 불타 없어졌지만, 수십 년동안 명성을 날린 명월관의 이름은 남았죠. 현재 ‘명월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식당과 유흥업소가 전국 20여곳에 이릅니다.

그 중 많이 알려진 두 군데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한식당(한식당 명월관)과 홍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클럽(홍대 명월관)입니다. 두 곳 모두 1994년에 개업하여 20년 이상 영업을 해 왔습니다.

호텔 한식당 명월관은 영업을 시작할 당시 ‘명월관’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한 대기업이 호텔을 인수하면서 ‘명월관’이라는 상표의 권리 역시 이 기업에게 넘어갔는데요.

지난해 한식당 명월관은 홍대 명월관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식당 명월관은 홍대 명월관이 서비스표를 무단 사용했다며 간판을 떼고 온라인 후기 등을 찾아 삭제할 것을 요구했죠.

이는 일종의 브랜드 관리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의 차별성이 희석되는 것을 막고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상표권자는 유사 상표와 상표 무단사용 등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그러나 홍대 명월관 측은 친일파가 출입하던 요릿집 이름을 역설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며, 이런 역사를 가진 이름을 두고 대기업과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분쟁을 피하고자 할 뿐, 서비스표 무단 사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홍대 명월관 고유의 역사와 가치는 한식당 명월관의 것과 별개” - 홍대 명월관 김은희 대표

지난 2005년경부터 ‘명월관’과 ‘MWG’를 병기해 온 홍대 명월관에는 현재 ‘MWG’라는 간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은 여전히 SNS 후기 등을 올리면서 이곳을 ‘명월관’이라 적곤 합니다.

“한식당과는 업종도 전혀 다른데 대기업이 너무했다”

“상표권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다”

근대 요리집 이름에서 유래한 ‘명월관’ 상표를 둘러싼 분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이한나 인턴기자

kir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03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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