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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동의 간음죄'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고시간2018/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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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xIYPWqxJk0]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진짜' 성폭행 vs '가짜' 성폭행

No means No : 비동의간음죄 도입 논쟁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아니다", "모르겠다"며 거절했으나 소용이 없었는데요.

미투 운동에는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격렬한 저항을 할 수 없었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동의 없이 하는 강간을 '비동의간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성관계를 거절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강도 높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포심, 만취, 수치심 등으로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했으면 ‘강간’이 아니게 되는데요.

자료 /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향후 개선 방향

대한민국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미투 운동에서 나오는 ‘권력형 성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 전애인, 배우자 등 수많은 ‘비동의간음’사례를 처리할 수 없는데요.

No means No :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는 동의 여부를 강조하는 성폭력 반대 운동의 슬로건

그래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 독일에서 통과된 ‘No means No’ 법안의 내용인데요. ‘동의여부’로 강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료 /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향후 개선 방향

No means No에서 발전한 Yes means Yes도 있는데요. ‘Yes’라는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보는 것인데요. 'No'라는 거절을 못 하고 강간당한 경우도 포함하기 위해서죠.

"현행법상 강간죄 성립은 폭행, 협박, 위력관계 등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 단계로 동의 여부를 추가해 성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비동의간음죄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원

법의 도입을 찬성하는 NGO, 반성범죄단체 등은 강간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법이 도입되면 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자칫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는데요.

자료 /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상대가 동의했음을 가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냐? 강간범은 강력히 처벌해야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말 한마디에 성관계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냐"- 네이버 아이디 kshf****

거짓 신고가 우려되며 매우 다양한 비동의간음의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치열한 논쟁 속, 스스로 성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과 함께 성폭행 문제의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박효연 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3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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