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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필요한 형벌 vs 효과 없다…사형제도 존폐 논란

송고시간2018/05/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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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KflXILRiDw]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종로 여관 방화사건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사형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올해는 4월 기준으로 5명이 사형을 구형받아 이미 작년 전체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 :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에 구형량을 가중하는 내용.

제도적 장치인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이 추가됐기 때문이죠.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이 제도는 검찰의 단죄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받고 있죠.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 61명이 최종심에서 사형을 확정받았지만,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사형 완전 폐지 국가

1997년 70개국

2017년 106개국

자료 / 국제 엠네스티, 2017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물론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는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도 142개국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항상 존폐에 대해 치열한 설전이 펼쳐집니다.

"인간은 생명에 대하여 가장 큰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죄인은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의의 실현이죠. 또 범죄의 예방 효과를 위해서도 사형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이 사형제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선량한 시민들이 무방비로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료 /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사형은 범죄를 막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복 불가능한 형벌로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사형폐지론의 주장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존치 주와 폐지 주가 공존하는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오히려 더 낮게 조사됐다고 주장합니다.

자료 /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엄벌주의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양해 사형 구형이 실제로 살인죄를 줄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 판사 A 씨

"높은 구형이 효과를 보려면 흉악범들에 대한 형사 정책적인 연구가 동반돼야 한다"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갑론을박이 치열한 주제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형벌이다 vs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야만적 제도다

자료 /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인 사형제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박효연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7 06: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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