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낙오된 국민 역량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정부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 끗발이 많이 죽었지만 정부에선 말발이 선다. 윽박지르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조정.통합하는 것이며, 위원회가 없으면 정부가 안된다"며 위원회의 정책 조정.통합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분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감히 단언하건대 중요 위원회 몇몇을 묶어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면 통합적 정책이라는 기능은 마비될 수 있다"며 "위원회를 호의적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전 2030의 사상적 핵심은 보통사람, 뒤떨어진 사람을 포함해서 전 국민의 역량을 세계 최고로 밀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과학기술 진보의 혁신 수준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첨단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역량이 이렇게 가야 진정한 의미의 강국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똑똑한 사람의 자원도 인적자원이지만 가장 뒤처지는 사람의 역량도 인적자원이며, 전체 국민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이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 사람이 1만명을 벌어 먹이는 시대라 엘리트를 교육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맞고, 첨단기술, 승자독식의 시대이지만 국민 일반의 보편적 수준, 경쟁에서 좀 낙오했다고 하는 국민의 수준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총량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부 정책은 계승되고 연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매 정권이 모든 정책에 대해 그렇게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 "98년 2월 이명현 교육부장관이 서명한 교육개혁백서가 지금도 교범이 되고 있다"며 "(때문에 참여정부도) 말년까지 계획을 착실히 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에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각 당이 퍼가서 대선에 공약도 하고 이러면 좋은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 노래를 불렀고 모든 정당이 중소기업 노래를 불렀는데 (중소기업은) 매번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며 "(이렇듯) 중소기업의 지위가 역전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뒤집어 보자(는 것)"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도 20년 전부터 논의된 건데 막상 하려니까 저항도 있었지만, 노래는 부르지만 근본적 변화가 안된 것에 변화를 시도해보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자세였다"고 강조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3/15 22: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