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ㆍ파업 주도 세력에 엄정 대처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정부는 21일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이 한미 FTA 체결저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3부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엄정 대처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파업은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특히 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인정해 10년간 지속돼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했다"며 "노동계도 이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합리적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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