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전화사기, '실물깡' 등 서민들을 울리는 신종범죄가 활개를 치면서 한동안 감소추세였던 경제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1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경제범죄는 26만2천989건으로 전년도의 24만6천956건에 비해 2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2004년 31만196건에 달했던 경제범죄가 2005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불과 1년만에 상승세로 반전한 것.

   이는 전체범죄가 2005년 23만5천61건, 지난해 1만47건 감소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난해 경제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쇼핑몰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가 8만2천186건에 달해 전년대비 7.4% 감소했으나 2004년에 비해서는 6.6% 증가했다.

   또한 지난 2년새 보험사기는 1만6천513건에서 3만4천567건으로 109.3%, 위안화 위조지폐 적발건수는 4건에서 25건으로 각각 늘었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역시 2003년 6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26건, 2005년 29건, 지난해 3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짝퉁 등 모조제품의 적발액도 2004년 2천106억원에서 2005년 1천593억원으로 줄어드는가 했으나 지난해에는 2조6천68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불법 '카드깡' 적발건수는 지난해 99건에서 올해는 확인된 것만 이미 200건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고가제품을 구입케 한 뒤 저가로 처분한 후 25%를 선이자로 떼는 '실물깡' 형태로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청약자를 상대로 '당첨됐으니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메시지로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출두하라'고 위협한 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통화연결 버튼을 누르라'고 해 고액의 정보이용대금을 청구하는 등 전화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경제범죄 방지를 위해 전담검사제 도입과 보험사기 전담기구 설치, 유관부처 공무원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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