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의류와 자동차 수입 대폭 증가 예상
FTA 美경제전체와 분야별 영향 보고서 의회 제출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쇠고기 등 농산물 수출증가를 무엇보다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에서 의류와 자동차의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의회 뿐만아니라 업계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수입을 둘러싸고 앞으로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FTA 비준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한미FTA:경제전반과 분야별 잠재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출이 한국으로부터 수입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인하와 저율관세할당(TRQ) 적용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97억-109달러 증가하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64억-69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101억-119억달러(약 0.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USTR)은 한미FTA가 미국 수출과 GDP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ITC의 평가보고서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FTA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농축업자와 제조업 및 서비스 종사자들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TC가 FTA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함에 따라 의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FTA 비준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수출증가 가장 큰 기대
ITC는 미국 산업분야 가운데 FTA가 시행돼 고율관세가 제거되고 TRQ가 적용되면 곡물과 농물사료, 과일, 채소, 유제품,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수산물 등 농산물 수출의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체적인 농산물 생산과 고용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육류 생산과 공급 분야에서는 생산과 고용 면에서 2%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계류와 전자제품, 수송용 장비, 자동차 및 부품도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의약품과 의약장비 등도 한국의 수입규제 완화로 수출증가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ITC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분야의 한국내 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ITC는 평가했다.

   이는 FTA가 시행되면 내국인 대우를 받고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져 시장접근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산 의류.자동차 수입 크게 늘어
ITC는 FTA가 시행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율관세가 폐지되면 한국으로부터 섬유와 의류, 가죽제품, 신발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기계류와 전자제품, 자동차 등 수송장비 수입도 잠재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입상품의 가격 하락이 기대되는 한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섬유와 의류는 85-90%, 자동차는 55-57%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섬유와 의류 그리고 자동차 수입 증가가 이 분야들에서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ITC는 분석했다.

   또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중단기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ITC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은 ITC 보고서가 미국 무역협상 참여자들이 한국시장의 경제적 철의 장막, 특히 자동차 시장을 뚫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산업분야에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협상이 될 때까지 FTA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FTA가 자동차 산업에 어려움을 가져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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