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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파고높아진 '한미 FTA' 美의회 비준(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높은 파고를 맞고 있다.

   이미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9일 미국이 합의한 새 FTA의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의 '핫 이슈'인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준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힐러리, 대선 득표위한 '위험한 도박' = 힐러리는 이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21세기 무역문제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새로운 FTA 체결은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통틀어 1위를 고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힐러리의 FTA 재검토 발언은 한미 정부 입장에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힐러리의 이런 입장 표명은 자유주의 성향인 노조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그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혜택은 부유층에게 돌아갔을 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강조한 데서 그런 의도는 드러난다.

   물론 힐러리의 이런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 유력 언론이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강력히 제기했던 사실을 힐러리가 모를 리 없다.

   이미 여성과 노년층에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상황에서 노조의 지지까지 이끌어내면 대세론을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힐러리 캠프는 판단했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힐러리가 집권하면 한미 FTA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가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힐러리 발언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발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미 의회 부정적 분위기 확산 = 예로부터 친(親)노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했던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부시 행정부가 자유무역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하원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은 자유무역으로 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에 적극 나섬으로써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양국간 최대 현안인 쇠고기, 자동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원들도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을 의식. 자유무역 관행에 부정적 의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극히 불길한 조짐이다.

   최근 ABC와 월스트리트저널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59%가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답변, 의회의 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미 FTA 처리 여부와 관련해 미 업계별로도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굴지의 2천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소비자전자협회(CEA)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미 정부가 협상을 끝낸 한국,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의회가 신속하게 비준하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나 자동차 관련 단체는 한미 FTA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 美정부 내년 봄 한미 FTA 비준 표결 시도할듯 = 미국 정부는 일단 페루와의 FTA의 경우 이달 말쯤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미-페루 FTA는 쉽게 비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주 상원 재무위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연 전술로 상정되지 못하다가 맥스 보커스 위원장의 노력으로 간신히 재무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미-페루 FTA는 10월 말쯤 미 상하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경제적 파장이 적은 페루와의 FTA를 비준해주는 대신 한미 FTA처럼 경제적 규모가 큰 협정의 비준은 차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대 의회 로비를 계속,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봄에는 한미 FTA 비준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은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공화당 표 이탈을 단속하고 민주당에서 60-70표를 더 끌어오면 의회 비준은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0/10 09: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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