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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만에 급변한 커크의 한.미FTA 발언>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전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 현 상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용할 수 없다."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있겠지만 한.미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의 발언처럼 들리지만 모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 말이다. 앞의 발언은 지난 9일 상원 재무위의 인준 청문회에서 한 구두 답변이고, 뒤의 것은 12일 공개된 서면답변이다.

   버락 오바마의 미국 정부에서 통상정책을 담당할 각료인 커크 지명자의 한.미FTA에 관한 어법이 며칠 사이에 상당히 바뀐 것이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
커크 지명자가 USTR 실무진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서면답변서에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논지가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9일 구두답변보다는 이번 서면답변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커크 지명자의 서면답변이 종전보다 상당히 완화된 이유를 인준청문회라는 성격에서 비롯된 수사법의 차이로 분석했다.

   다시 말해, 9일 청문회 석상에서의 강경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은 커크 지명자가 의원들의 입장에 호응하는 정치적 수사법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한 어조를 띠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사후 보정작업의 결과로 서면답변 내용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표현 수위가 크게 순화됐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를 다루는 기본 입장에는 자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 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비춰볼 때 문제를 안고 있고, 따라서 이미 체결된 FTA라는 이유로 그대로 비준할 수는 없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게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커크 지명자의 이번 서면답변 역시 표현만 순화됐을 뿐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므로 관계자의 발언 하나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큰 흐름에 바탕한 대응책을 마련해 흔들림없이 실천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s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13 09: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