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규제, 연비-온실가스 모두 적용(종합)
"MB 스탠더드, 오바마 스탠더드보다 높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부는 2015년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효율 관련 규제에 미국식 연비 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 기준 양쪽 모두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비 기준은 ℓ당 16.7㎞ 이상,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140ｇ 이하로 정해졌다.
청와대는 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기준인 연비 규제와 유럽 기준인 온실가스 규제를 병행해서 적용하는 절묘한 단일안,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며 "최소한 `MB 스탠더드'가 `오바마 스탠더드'보다는 높고 EU(유럽연합) 수준에도 가깝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연비 기준은 미국의 목표치보다 높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유럽연합(EU)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은 오는 2015년 이후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ℓ)로 높일 예정이고 EU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ｇ/㎞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5일 한나라당과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뒤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녹색성장위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등도 확정될 예정이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7/03 1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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