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재정적자 감축 노력과 관련해 '옐로카드'를 받았다.

   EU 집행위는 17일 14개 회원국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경기회복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유로존 경제 강대국인 이 5개 나라가 경기회복에 기대어 재정적자를 줄이려 하지만, 경기회복 속도를 너무 낙관시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경기회복 속도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3%, 6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이행 여부를 감시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회원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거시경제 시나리오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전제로 올해 독일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5.5%를 찍고 2013년에 3%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프랑스 역시 오는 2013년에 3% 기준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위는 전제조건이 되는 거시경제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집행위는 영국의 상황과 관련해 이달 말 종료되는 2009~2010회계연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7%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집행위는 또 현시점에서 영국 정부가 2014~2015회계연도까지도 3%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이지만, 재정적자 감축에 박차를 가해 2014~2015회계연도까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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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8 0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