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서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할 지의 내용을 담게 될 규제안에 대한 확정 작업을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FCC는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놓고 통신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케이블 사업자, 휴대전화 업계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업계 내부의 합의를 도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FCC는 1일(현지 시간)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의 인터넷 소통 문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사업자나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과 함께 여론 수렴 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IT 분석가들은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은 정치권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으로 FCC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에는 어떤 결정도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상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이 깨질 경우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측의 거센 공격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사이트나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구글과 버라이즌이 지난달 `인터넷 망 중립성'의 원칙을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는 유지하되 휴대전화 등 모바일 네트워크상에선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합의안을 공개한 뒤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버라이즌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보다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사이트나 콘텐츠 사업자 등에게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적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 소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내세우며 무선 네트워크상의 웹 트래픽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 등은 인터넷 소통에서 차별적 규정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이 피해와 부담을 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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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2 10: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