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억제 위해 범정부 노력 집중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석유와 마른고추, 채소, 의료비 등의 거품을 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이상 한파 등으로 생활물가가 높아진 만큼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15일 발효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이 체감하도록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ㆍ유통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 알뜰주유소 조기 확대
정부는 고유가로 말미암은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알뜰주유소 확대를 범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알뜰주유소를 서울 등 수도권 핵심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현재 385개인 알뜰주유소를 이달 말까지 433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지 활용, 금융지원, 공급가격 인하 등 방안을 제시했다.
주유소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서울 국유지를 민간 사업자에 임대하고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에 간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농협은 기존 주유소를 사들여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석유공사는 1억5천만원 한도에서 무이자 외상거래를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늘리고 우리은행 등을 통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주고 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해 값싼 현물을 확보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3월 말 개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기에 정착하는 방안은 다음 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먼저 인구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급증한 비급여진료비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비급여진료비는 2006년 4조3천억원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두 배로 치솟은 8조3천억원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자 MRI, 초음파 등 20여개 비급여 가격정보를 상반기 중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비급여진료비가 급증한 데는 숨겨진 가격정보가 한몫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20개 이상 진료과목, 수술실 5개 이상 등 복지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표준화 작업과 연계해 비급여항목을 추가로 알리고 서울과 광역시 소재 113개 종합병원의 가격정보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이후에도 공개대상 항목과 기관을 꾸준히 늘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정보 포털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환자들이 의료기관별 비급여항목 가격을 비교하면 병원 간 경쟁이 활발해져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소비자원은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약값 산정 방식을 변경해 1만3천814개 품목 중 6천506개의 가격을 평균 14% 내리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간 5천억원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가격 거품도 제거하기로 했다.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고춧가루 30% 할인 판매, 시설 작물엔 면세유 혜택
지난해 기상 악화로 가격이 크게 오른 마른고추의 할당 관세율(10%)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시한을 3월에서 6월로 늘리면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6천185t보다 5천t 늘어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한다.
국산 고춧가루는 이달 말부터 농협이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수입산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헐값에 판매할 계획이다.
시설채소는 이상한파로 증가한 비용을 보전하고자 면세유를 지난해보다 16.2% 늘어난 210만ℓ 배정키로 했다.
온실 난방을 유류에서 신재생에너지 방식으로 전환하면 온실 증ㆍ개축 및 현대화 자금 대상자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난방비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16 14:5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