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구간 높이되 비과세 감면은 조정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부는 거래가 실종된 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간담회 조찬강연에서 장기 침체 상태에 빠진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기류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방은 그래도 거래가 상당히 있는데 수도권에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보다 낮은 소득세 세수를 보강하되 경제활동인구의 40%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는데 소득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3.2% 감소하는 데 그쳤다.
0~1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소득세 과세 후 지니계수가 3.2% 내려갔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도가 나아졌지만 그 정도가 미미함을 의미한다.
캐나다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면 지니계수가 10.9% 감소한다.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도 각각 8.1%, 6.5%, 5.4%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고소득층 과세를 늘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 박재완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 (서울=연합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재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2.4.15 << 기획재정부 >> photo@yna.co.kr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 근로ㆍ투자의욕, 기업가정신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업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3대까지 50%나 되는 상속세를 내면 남는 게 없다. 가업을 상속할 때 피해를 안 보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는 단기 사이클 기준으로 바닥을 다지고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OECD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OECD 기준 선행지수도 두 달 연속으로 올랐다"며 세계 경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순환 장기사이클로 보면 아직 불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10년에 걸친 호황을 마치고 불황에 접어들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은 장기불황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16 16:1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