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계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전력수급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덕 아주대 교수는 24일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에서 열린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이같이 조언했다.
이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에 의해 공동 개최됐다.
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고 친환경쪽으로 추진하는 등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 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본질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에너지 상대가격체제를 적정화해 전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문제와 관련, "탈핵선언은 안정적인 전력 예비력을 갖춘 독일 등 유럽 일부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정적 에너지 수급, 국제에너지시장에서의 확보 경쟁,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무조건적인 확대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최근 증가하는 에너지 관련 사고 원인으로 시설 노후화, 안전불감증, 단기성과 중심의 설비운영 등을 지적한 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평가체계에 안전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단기 수익중심의 성과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의 과도한 예산·인사 통제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한 국가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인사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 실업난, 구인난, 고령화 등 3대 문제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학교육 혁신, 외국인력 활용전략, 중고령자 숙련 강화 등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24 14:0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