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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취지 적절"(종합)

"노사간 실무 논의가 관건…정부의 지속적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정부가 19일 임금의 연공성 축소와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마련 등을 핵심으로 담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자 재계는 이번 지침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노사문제와 관련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 내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매뉴얼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은 노사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정부가 강조했다는 데 의미를 둘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임금을 높이거나 낮추라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임금 배분을 조정해 보라는 취지인 만큼 각 기업별 사정에 맞게 노사가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 관계자 역시 "(정부 매뉴얼은) 기업이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계는 향후 각 사업장에서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의 한 인사는 "이번 매뉴얼을 토대로 노사가 갈등 없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정부는 기업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노력이 실효를 거두도록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성실한 협의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이미 임금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하거나 일단락 지은 곳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005930]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자 비연봉제 직원은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각각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55세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선제적 조치들이 이뤄졌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대다수 대기업들이 과거의 연공급 위주 임금 체계에서 성과와 연동되는 임금체계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고 사무직의 경우 대부분 연봉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따른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005380] 노사도 지난해 말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통상임금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간 견해차가 커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9 1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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