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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낭비·방만 예산 줄이면 누리예산 편성 가능"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하는 학부모단체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하는 학부모단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부모마음봉사단 회원 등이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4 superdoo82@yna.co.kr
누리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 재정상태 분석…"방만 재정운영도 심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부 시·도 교육청이 새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 교육청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 자체재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누리과정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7곳이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7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올해 예산은 1조2천551억원이고 자체 재원과 정부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누리과정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은 1조5천138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보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과 같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있다며 방만한 재정 운영도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게 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짜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은 모두 12개월분의 무상급식 예산 1조6천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되던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혁신학교에도 약 300억원의 예산이 전액 편성됐다.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3월 교육과정 개정 고시로 일반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혁신학교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며 혁신학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호자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급식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사실상 교육과정상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가 차이가 없는데도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반학교보다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 지방교육청의 방만 경영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다.

정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의 올해 인건비 과다 편성 규모는 1천500억원에 달했다.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교원 인건비를 명예퇴직 교원의 고액 연봉 기준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 행태는 관행적인 것으로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많게는 5천억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미편성 7개 교육청의 올해 시설비 과다 편성 규모 역시 1천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경기, 전북 교육청 등은 교육부가 교부한 시설비보다 20% 이상 초과 편성했다.

세종 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신설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방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1년 이내만 지급해야 하는 육아 휴직 수당의 경우 서울 등 15개청에서 7천명에게 1년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지급 금액은 2009∼2014년 95억원에 이른다.

강원, 경기, 전남, 전북 등 12개 교육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도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관사를 무단제공해 2009∼2014년 289억원을 지출했다.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 6개 교육청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18개 학교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청들은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세출을 크게 늘리고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국가정책사업을 핑계로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 여력이 증가하는 교육청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현재 세종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했고, 전남 교육청은 목적예비비 3천억원의 일부가 조기 지원된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광주와 전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교육청은 국고 지원 등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17 13: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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