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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노년' 한국 66세 이상 노인빈곤율 OECD 최고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2050년까지 노년부양비 매년 3.8%p↑
OECD, 고령자 취업장벽 제거·연금보호범위 확대 등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는 일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이라고 OECD는 지목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OECD가 최근 내놓은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OECD 보고서 캡처]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0.6%의 4배, 76세 이상은 OECD 회원국 평균 14.4%의 4.2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4%인 것과 비교하면, 66∼75세 노인은 3배, 76세 이상은 4.2배로 빈곤율이 높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지만, 호주, 스위스에서는 노인빈곤율이 훨씬 더 높고, 한국은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로는 일본이 꼽혔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이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가장 급격히 상승한 국가도 일본에 이어 한국이었다.

[노년부양비=OECD보고서 캡처]

1998년에서 2015년 사이 노년부양비가 매년 2%포인트 이상 상승한 국가는 일본(3.3%포인트)과 한국(2.8%포인트)뿐이었다. 한국은 2050년까지 노년부양비가 매년 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OECD의 추정이다.

노년부양비는 그리스·아이슬란드·체코·포르투갈에서 매년 2.0∼2.1%포인트, 아일랜드·슬로베니아·스페인·폴란드·슬로바키아에서 2.4∼2.7%포인트, 칠레·터키·멕시코에서는 2.9∼3.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급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기존 유교적 전통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의무였지만,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고, 국가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출범해 1950년대에 출생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연합뉴스 자료사진]

OECD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그룹별 건강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다음 세대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등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이 연계되고 서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굳어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실직 및 장기실업에 대처하고 고령자의 취업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노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금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11 0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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