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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생활임금 도입 4년만에 '시급 1만원 시대'

경기도 이어 수원·용인·군포·안양 등 속속 인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1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8천900원보다 1천100원(12.4%) 인상됐다.

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수원=연합뉴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은 염태영 수원시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18.7.20 [수원시 제공]
hedgehog@yna.co.kr

수원, 용인, 군포 등 도내 주요 기초지자체도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올해 시급 8천900원, 내년 시급 1만원의 생활임금을 도보를 통해 고시한 바 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정부가 확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보다 1천650원(19.8%) 많은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앞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먼저 도래하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반면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조례에 따라 지자체와 산하기관 소속근로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비해 적용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2013년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등에서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입했다. 당시 시급은 6천81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에 비해 1천230원(22.0%) 많았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까지 생활임금제가 확대됐으며 파주시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766명(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495명, 공공기관 188명, 위탁근로자 등 83명)이 생활임금을 받았다.

도와 산하기관의 소속근로자 외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도 포함했다.

시·군의 경우 내년에 안양시 730여명, 수원시는 600명 내외, 용인시 410여명, 군포시 200여명 등이 생활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 경기도와 31개 시·군 생활임금 현황 ]

연번 자치단체명 생활임금제
실시여부
2017년 생활임금 2018년 생활임금
경기도 실시 7,910 8,900
1 수원시 실시 7,910 9,000
2 고양시 실시 7,630 9,080
3 용인시 실시 7,470 8,900
4 성남시 실시 8,000 9,000
5 부천시 실시 7,250 9,050
6 안산시 실시 7,370 9,080
7 화성시 실시 8,070 9,390
8 남양주시 실시 8,010
9 안양시 실시 7,480 8,900
10 평택시 실시 7,480 8,650
11 의정부시 실시 7,510 8,740
12 파주시 미실시
13 시흥시 실시 7,290 8,750
14 김포시 실시 7,250 8,440
15 광명시 실시 7,320 8,520
16 광주시 실시 7,010 8,490
17 군포시 실시 7,480 8,900
18 이천시 실시 7,150 8,320
19 오산시 실시 7,040 8,800
20 하남시 실시 7,370 8,180
21 양주시 실시 7,910 8,900
22 구리시 실시 7,230 8,130
23 안성시 실시 7,250 8,150
24 포천시 실시 7,170 8,150
25 의왕시 실시 6,970 9,000
26 여주시 실시 7,250 8,450
27 양평군 실시 7,080 8,100
28 동두천시 실시 7,130 8,020
29 과천시 실시 7,800 8,900
30 가평군 실시 6,996 8,100
31 연천군 실시 6,940 8,000

도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생활임금제 도입의 기본 취지인 만큼 최저임금에 앞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생활임금 책정에 가장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라 2020년부터는 인상 폭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3 0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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