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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 참가 국내 연구자 1천317명…서울대 88명 최다(종합)

과기정통부·교육부 조사결과…대학·출연연 40%서 부실학회 참가 적발
기관별 징계 요구…연구비 환수·정부 R&D 참여제한 등 제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부실학회인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가한 국내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모두 1천3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180명이나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국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와셋 및 오믹스 참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108개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두 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학이 83개, 출연연이 21개였고 4대 과기원은 모두 포함됐다.

[그래픽] '부실학회' 참가 국내 연구자 1천317명
[그래픽] '부실학회' 참가 국내 연구자 1천317명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88명, 82명의 연구자가 이들 학술단체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이스트에서는 43명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26명이 참가했다.

부실학회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만 학회일 뿐 실체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 정부 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여기 참여하고 이를 연구활동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제공]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이에 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와셋과 오믹스 참가자에 대해 조사한 뒤, 조사에서 연구윤리 및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토록 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조사와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토록 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정부 연구개발(R&D) 참여제한 등 기관 단위로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정산 및 검증을 거쳐 추가로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등 정부 R&D 제재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편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최근 사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오믹스를 기소해 작년 서비스 예비 금지 판결을 끌어냈고 독일 헬름홀츠협회는 올해 학술 출판사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연구윤리 컨트롤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연구윤리 정착을 위해서는 학회의 자구적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열쇠"라며 "과총은 내년도 학술활동지원사업 기준에 윤리 관련 항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실학회 참가자 수 기준 상위 10개 대학

순 위 기관명 참가자 수(명)
1회 2회 3회
이상
1 서울대 88 81 5 2
2 연세대 82 73 9 0
3 경북대 61 49 9 3
4 부산대 51 43 7 1
5 전북대 48 40 6 2
6 중앙대 46 43 1 2
7 세종대 35 23 10 2
8 서울시립대 31 23 8 0
9 국민대 25 16 4 5
10 강릉원주대 25 21 1 3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2 15: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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