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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객님, 흰색 옷은 환불 안돼요"…쇼핑몰 '배짱영업'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새로 산 흰 셔츠, 환불해주세요!

'흰 색 상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고객님'

수화기 너머 목소리에 장민영(24) 씨는 화가 났습니다. 입어본 적도 없고 상표를 떼지도 않았는데도 단순히 흰옷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한 겁니다.

"쇼핑몰마다 환불 기준이나 정책이 제멋대로라 뭐가 맞고 틀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안된다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사실 답답하죠" -장민영(24) 씨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15곳을 확인해 본 결과, 환불 정책이 각각 다르게 나와있는데요.

상품 색상, 재질, 상표 손상 여부 등 환불 불가 사유도 제각각입니다. (26일 기준)

그렇지만 사실, 환불되지 않는 옷이란 없습니다. 쇼핑몰 특성상 제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옷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전부 환불이 가능한데요.

아무리 쇼핑몰 공지사항에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해둬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셈이죠.

세일 기간에 샀든 주문 제작 상품이든 소비자가 요청하면 환불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관련 조항을 알지 못하는데요.

이 점을 일부 쇼핑몰이 악이용하면서 반품, 환불 거부 등 거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거래 소비자 피해 유형 (2011년~2016년 6월 기준)

전체 7만5천875건

계약취소·반품·환불 2만 6천838건(35.4%)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이 10건 중 3건에 달하는데요.

지난 2월에는 법적으로 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온라인 쇼핑몰 6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환불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잠적한 인터넷 쇼핑몰 '어썸'이 판매 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처럼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요. 쇼핑몰 관리감독 지침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데다 쇼핑몰이 영세 업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법규위반 업체 처분 1만 5천683건 중 실질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고발조치는 19건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시정권고에 그친 것이죠.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는 배짱 쇼핑몰.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조윤진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30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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