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美, 6자회담 회의론 확산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했을 때만 해도 일정한 `냉각기'를 거치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가 적지 않았으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이후 비관론이 팽배해진 분위기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2차 핵실험이라는 `원 투 펀치'를 맞고 6자회담이 녹다운 직전까지 간 상태여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은 본질적으로 사망했으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변화된(revised)' 형태의 다자적 메커니즘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새롭게 태동할 다자협의체도 6자가 참가하는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의제와 성격을 달리하면서 `간판'을 바꿔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프리처드 소장의 주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의장성명에 반발, 6자회담 거부와 `사망'을 선언한만큼 기존의 6자회담 틀로 복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관측은 백악관의 비확산 담당 `차르'인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의 최근 예측과 궤를 같이한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미 이달 초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정확히 짚어낸 데 이어 "북한이 9개월 이내에 협상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복귀하게 될 협상의 장을 6자회담으로 표현하지는 않아 다른 형태의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에 문을 열어놨다.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3-4개월 내에,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미 행정부의 분명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때가 되면 기존의 6자 회담이 다시 시작되거나 다른 형태의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변형된 형태의 다자협의체 태동 가능성에 견해를 같이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 "북한이 복귀하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북한의 복귀가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6자회담 회의론은 이미 미 외교수장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일찌감치 `점화'한 측면이 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 30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 시점에 6자회담에 복귀, 핵시설 불능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던 것.
이와 맞물려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6자회담 기능상실에 대비한 대안검토에 착수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결국 미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6자회담 회의론 또는 무망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 같은 미 행정부의 상황인식 및 내부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현 단계에서는 6자회담의 사망을 운운하기는 힘들며,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결의안 채택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때"라며 "6자회담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다자협의체 문제는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 소식통은 "새로운 다자협의체가 생긴다면 현재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어느 국가를 특정해서 `빠져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지금의 6자도 협의조정이 어려운데 참여국을 더 늘리는 것도 생각하기 힘든 만큼 참가국 수는 계속 6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s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8 00: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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