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규제 모순 교묘하게 이용"
강제력 없는 IMF에 자료 숨기며 환율 개입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중국의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무역 규제의 모순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중국이 수출시장내 우위를 유지하고자 양대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용, 한편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맞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
무역 감시시스템인 WTO는 무역을 방해하는 국가에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력을 지닌 반면 통화 감시시스템인 IMF는 중국처럼 돈을 빌려가지 않는 국가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양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중국은 작년 1천98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지난 12개월 동안 WTO에 타국의 무역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송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이 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위안화를 어떻게 사실상 평가절하했는지를 보여줄 IMF의 보고서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작업해왔다고 정통한 소식통 3명이 전했다.
IMF가 2007년 6월 외환정책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중국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자국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IMF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MF 정책상 각국은 정기적으로 문서와 정보를 IMF에 공개해야 하지만, 현 규범상 회원국이 어떤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를 매년 몇 천억 달러 규모로 사들이고 위안화를 그 이상 매각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당국의 이런 개입에 힘입어 지난 2월 중국의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46%나 늘었다.
자국 통화정책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G20(주요 20개국) 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출구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같은해 11월부터 각국의 경제계획을 공유하고 IMF에 중개역할을 맡기기로 했지만, 중국 정부는 11월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뒤늦게 과거 데이터가 대부분인 모호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중국이 자료를 제출하면 자국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에는 정치적.경제적 도전이 될 수 있다.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채권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이 계속 국채를 사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 재무부는 중국을 통화가치 조작국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내달 1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리스트에 오르면 중국 수출에 대한 제재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미 국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분명히 이런 보복조치를 보호주의라고 비난할 것이고, 이미 긴장상태인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hisunn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5 16: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