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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전문가들, '남북관계 어제ㆍ오늘' 진단>

커밍스 "북한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와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지역의 역학과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과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1970년 활발했던 남북대화를 통한 교훈과 한미 양국은 물론 북한의 권력교체가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남북대화의 방향을 짚었다.

번드 새퍼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70년대 남북대화가 진행된 배경으로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이후 중미 관계가 급속도로 정상화되는데 남북 양측이 모두 '충격'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관련국들에서 취득한 각종 비밀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임을 전제한 뒤 "북한의 김일성은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키신저와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북한의 충격이 대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미·중 관계 개선으로 남한에 주둔하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당시 야당 후보의 높은 득표율에서 남한에 상당수의 박정희 반대 세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활용하려 했으며 ▲당시 남북한의 경제력 등을 감안해 김일성 생애에 통일을 완수할 기회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도 미·중 관계 개선과 김대중의 높은 득표로 받은 충격은 마찬가지였다"면서 당시 남북대화가 남북 모두 내부적 요인으로 활발해질 수 있는 동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과도한 '자신감'과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획책 등으로 남북대화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풀기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자'는 기능주의적 단계론이 "유용한 방법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은 풀기 쉬운 교류협력과 다음 단계에서 해결할 어려운 문제인 군사 정치 이슈가 분리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강조한 뒤 "남북이 원하는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상호 연계해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른바 '기능적 접근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한반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평화상태'가 아닌 '휴전상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 전쟁 종결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전협정 체결 60년인 내년을 맞아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구축하는 작업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종대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를 소외시키려는 전략은 지혜롭지 못하고 '관계의 악화'만을 초래한다면서 `남북 소통의 채널 유지'와 '북한 내부 변화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 이후 촉발됐던 2차 핵위기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서터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중국 변수'를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불확실성은 물론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으며 그 와중에서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남북한의 권력교체 상황을 분석한 뒤 새로운 한국 정부는 내년 이후 북한과 새로운 '개입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마 교수는 그동안의 남북대화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환상없는 개입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w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1/28 05: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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