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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해도 정부기능 '올 스톱' 아니다>

예산안 논쟁 관련해 발언하는 미 의원들 (AP=연합뉴스)
예산안 논쟁 관련해 발언하는 미 의원들 (AP=연합뉴스)

예산안 차질에도 치안·국방 등 핵심기능 원상 유지

한국 경제 영향 미미할 듯…비자발급 등 일부 불편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미국 의회의 예산안 논쟁이 표류하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30일 자정(이하 현지시간)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해 시간이 촉박하다. 처리가 무산되면 미 정부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실제 셧다운에도 미국 정부 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건 아니다. 국방·치안·우편 등 국가 핵심 업무는 비상계획안에 따라 변함없이 수행된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나 현지 동포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큰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발 중요 우편의 수취가 늦어지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경제에 셧다운이 미칠 영향도 미미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에서 여러 차례 셧다운이 발생했지만 증시폭락처럼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단, 외국인 취업 관련 서비스나 국립공원 관리 등 시급하지 않은 정부 기능은 일시 중단돼 일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28일(현지시간) 비상계획안을 마련해 셧다운 때도 국방, 사회안전보장, 통화발급 등 핵심 업무는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당장은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돼 셧다운 사태가 풀리면 급여를 받게 된다.

예산안 저지 주도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AP=연합뉴스)
예산안 저지 주도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AP=연합뉴스)
◇ 핵심기능 유지…비자 불편 가능성은 있어

예컨대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 80만명 중 약 절반을 강제휴가를 보내지만 130만 명에 달하는 미군은 정상 근무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사회 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전과 같이 운영된다.

외국에서 대사·영사 업무를 맡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이 정상 근무를 한다. 뉴욕타임스(NYT)도 여권 수속 업무는 주로 신청인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셧다운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입국 수속 업무를 맡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정상 업무 대상이어서 공항 입국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미국에 취업·유학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셧다운 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95년 셧다운 때 비자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미 대사관 측은 "아직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전했다.

우편은 끊기지 않는다. 우리의 우정사업본부 격인 미국 우편 서비스(USPS)는 국가예산에서 독립된 재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증시폭락 재앙 가능성도 낮아

셧다운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1976년 이래 미 정부가 겪은 셧다운은 지금껏 17차례에 달한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셧다운은 클린턴 행정부 때로 1995년 12월15일부터 1996년 1월6일까지 21일간 계속됐다.

국내에서는 셧다운이 닥쳐도 미국이나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 美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나?
<그래픽> 美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나?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30일 자정(이하 현지시간)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해 시간이 촉박하다. 처리가 무산되면 미 정부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실제 셧다운에도 미국 정부의 국방·치안·우편 등 국가 핵심 업무는 비상계획안에 따라 변함없이 수행된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동양증권은 27일 보고서에서 "과거 미국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셧다운이 진행되는 기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경우가 -4.4%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 -0.78%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 국립공원 폐쇄 등 일부 불편 불가피

그러나 사회안전·안보 등과 관련없는 비(非)핵심 업무는 셧다운 때 휴무가 불가피해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된다.

USA투데이는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이 셧다운 때 모두 폐쇄돼 국내외 관광객이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셧다운 기간 내에 미국 업체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인 이베리파이(E-Verify)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이베리파이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해 문의량이 2천100만여건에 달한다.

이번 셧다운은 연구개발(R&D)이 주 업무인 정부 기관에는 사실상 '임시휴업' 통보가 될 전망이다.

예컨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예산안이 무산되면 직원의 97%를 놀릴 예정이다. 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과학자들 정도만 정상 근무한다.

◇셧다운이란

의회 예산안 통과가 무산돼 미국 정부가 공무원 급여 등의 재정지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예산안은 2014년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대상이다. 이번에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직원은 무급 강제휴가를 보내야 한다.

t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9 18: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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