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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보통제' 비밀보호법 제정…이달 중 공포(종합)

"기밀누설 공무원 징역 10년"…알권리 침해 논란에 각계 반발

일부 조항 공포 즉시 발효…아베에게도 '정치적 부담'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일본 참의원은 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이달 중에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은 즉각 발효된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으나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찬성해 법 제정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강수를 뒀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여당은 야당의 지연작전에 대비해 6일로 끝날 예정인 참의원 회기를 8일까지로 이틀 연장해 놓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한다.

특정비밀을 유출한 공무원은 최대 징역 10년에, 비밀 누설을 공모·교사·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비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지만 통상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암호, 인적 정보원 정보, 정령(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지정한 정보 등 7가지 항목은 60년 넘게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법안 제출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지정할 수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리한 정보를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공직 사회의 내부 고발도 봉쇄한다는 지적도 있다.

알권리에 관한 규정을 법에 반영했지만 '보도·취재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며 모호하게 표현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합법적인 취재만 정당하다며 보도의 자율성을 좁게 규정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학자 2천여 명과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씨 등 영화감독 269명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그린피스,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회,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변호사협회, 일본펜클럽, 주일외국특파원클럽(FCCJ) 등 각계가 반대의 뜻을 표명해 왔다.

후쿠시마(福島)·오키나와(沖繩)현 의회가 법안을 신중하게 심의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우려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입법을 서두른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찬성했고 참의원에서 여당과 법안 수정을 합의한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심의가 충분하지 않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결하는 것은 강행'이라며 5일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 표결에 불참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6 23: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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