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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 시위규제법 의회절차·민주원칙 위배"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가 집회와 시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의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애슈턴 대표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서둘러 제정했다. 이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우크라이나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는 전날 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의사당 한쪽에 모여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률을 거수투표로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권은 이날 채택된 집시법 등이 반정부 시위 저지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야당 바티키프쉬나(조국당) 대표 아르세니 야체뉵은 "오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여당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안통과를 "헌법적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얀 톰빈스키 우크라이나 주재 EU대사는 "법률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된 방식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EU와 협력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힌 이래 이에 항의하는 야권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벌어졌다.

songb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7 22: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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