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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회, 집회시위 강력규제 법률 입법…野 반발(종합)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의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한 의원(왼쪽)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정부청사 봉쇄하면 10년형"…야당 "의회주의 사망" 성토

(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의회가 16일(현지시간) 집권 여당 주도로 집회와 시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 의원들이 의사당 한쪽에 모여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률을 거수 투표로 통과시켰다.

강화된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대가 정부 건물의 출입을 차단하면 10년형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허가 없이 무대나 앰프, 텐트를 설치하기만 해도 최대 15일의 구류나 68만원 상당의 벌금을 받고 무허가 시위에 장비 등 편의를 제공해도 최장 10일의 구류나 135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시위대는 마스크나 헬멧을 써도 안되고 5대 이상의 차량을 동원하면 운전면허도 2년간 정지된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의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한 의원(왼쪽)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뿐 아니라 의원의 면책특권을 더 쉽게 박탈하는 법률과 외국 정부나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 회원을 '외국 기관원'으로 규정하는 법률도 통과됐다.

소련 시절 세워진 레닌 동상 등의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3~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도 채택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권은 이날 채택된 집시법 등이 반정부 시위 저지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야당 바티키프쉬나(조국당) 대표 아르세니 야체뉵은 "오늘 야누코비치와 여당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안통과를 "헌법적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AP=연합뉴스)

극우 민족주의 정당 '스보보다'(자유당) 당수 올렉 탸그니복도 "의회주의가 사망했다"고 규탄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유럽연합(EU) 대사 얀 톰빈스키는 "규범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채택돼야 한다"며 "오늘 법안이 통과된 방식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EU와 협력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힌 이래 이에 항의하는 야권 시위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벌어졌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시위 강경 진압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유화책을 취하고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얻어내는 등의 성과를 내면서 다소 수그러들었다.

ra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7 17: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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