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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한국 법치 수준 크게 후퇴…세계 19위"…美 기구

법
[연합뉴스TV 제공]
비영리법인 WJP '법의 지배 지수' 작년보다 8단계 하락
참여 전문가 "사법정의·공정성 악화에 사회 전반 수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방현덕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행각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올해 한국의 법치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22일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가운데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평가점수 1점 만점에 0.73점을 기록했다.

이는 최신 평가 기준을 적용한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2014년에는 0.77점으로 99개국 중 14위, 작년에는 0.79점으로 102개국 중 11위를 각각 차지했다.

WJP는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의 순위 하락이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정부 권력 견제, 부패, 정부 개방성 등에서 0.7점에 못 미치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부패 항목은 0.65점으로 35위에 그쳐 칠레(25위), 요르단(33위) 등보다 낮았다.

반면, 민사 사법정의, 질서와 안전 등에서는 0.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연세대 로스쿨 교수)은 "사법부가 신뢰 측면에서 현재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사법정의, 공정성, 객관성이 전보다 악화했다는 점을 우리 사회 전반이 수긍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석권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순서대로 1∼4위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가 뒤를 이었고, 싱가포르가 9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높았다.

일본은 15위, 미국은 18위, 중국은 80위, 러시아는 92위 등이었다.

WJP가 매긴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사법 신뢰도, 세계은행이 내놓는 계약분쟁 해결 평가 등과 함께 한 나라의 법치 수준을 나타내는 권위 있는 지표로 꼽힌다.

WJP는 올해 민·형사 사법정의, 부패, 기본권, 법 집행, 질서와 안전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일반인 11만 가구와 전문가 2천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가별 점수를 산출했다.

한국에서는 법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 서울, 부산, 인천 시민 1천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2006년 미국변호사협회 주도로 출범한 WJP는 각국의 법치주의를 진단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 보고서를 통해 법의 지배 지수를 발표해왔다.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worldjusticeproject.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22 1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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